ADMINISTRATIVE APPEAL
행정심판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내용과 대응절차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분내용, 청구기간, 사실관계,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SCOPE OF CONSULTATION
행정심판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정지
- 전동킥보드 무면허 관련 운전면허 처분
- 무면허·결격기간 관련 문제
- 각종 행정처분
- 처분통지 후 행정심판 검토
- 청구서 및 소명자료 준비
업무 진행 가능 여부는 처분의 종류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FIND THE RIGHT CONSULTATION
행정사와 변호사,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상담할까요?
현재 다투려는 쟁점과 필요한 업무에 따라 상담 방향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검토
변호사 상담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실제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음주측정 과정의 위법성·강압 등을 다투는 경우
- 채혈·측정 결과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음주측정거부 성립 여부가 쟁점인 경우
- 사고와 함께 형사책임·재판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경찰·검찰·형사재판 대응이 핵심인 경우
적발 사실이나 형사책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상담 검토
행정사 상담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 생계·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재직·급여·가족부양·생활사정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사건 경위와 생활환경을 행정심판용으로 정리하는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명자료 작성·제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킥보드 무면허로 면허·결격기간 문제가 생긴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서 작성과 사실관계·소명자료 정리가 중심이라면 행정사 상담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청구서 작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대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류 업무는 행정심판 절차의 대리나 형사사건 변호와 구분됩니다.
BEFORE CONSULTATION
먼저 이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기본사항부터 살펴봅니다.
-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처분통지일
- 적발 경위
- 과거 관련 전력
- 사고 여부
- 직업·생계상 운전 필요성
- 현재 보유 자료
처분통지서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청구기간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도 함께 알려주세요.
PROCESS
행정심판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01
사건 기본내용 확인
처분의 종류와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02
처분 및 청구기간 검토
처분통지서와 수령일, 적용되는 청구기간을 살펴봅니다.
03
사실관계·소명자료 정리
사건 경위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0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확인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05
제출 및 필요한 보완자료 준비
제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자료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진행 여부는 개별 사건의 내용 및 자료를 확인한 후 안내합니다.
INDIVIDUAL CASE REVIEW
모든 사건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사유,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법령상 제한사유와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구제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 행정심판에서 검토할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모두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경·구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일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기간 고지 여부나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실제 수령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검토할 사정 중 하나이며, 그것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사유, 과거 전력, 사고 여부와 법령상 제한사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도 자동차 면허에 영향을 주나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대응절차는 적발 당시 면허 상태, 위반 내용, 범칙금 등 처리내역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통지서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 적발 경위와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사건에 따라 운전경력, 재직·소득, 가족부양 등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형벌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루므로 같은 사건에서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확인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 도로교통법 제82조(결격사유) ↗ · 행정사법 제2조(업무) ↗ ·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 ↗
CONSULTATION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사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언제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처분내용 확인’에서 상담 전 준비사항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